무단횡단사망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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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바 조회 18회 작성일 2021-06-18 08:0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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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회. 무단 횡단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측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 1억 원 얘기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가요?

b12743, 210403 (토) 오후 생방송, 형사 합의금 1억??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뛰어오는 무단 횡단자와 사고

무단 횡단자가, 머리, 골반, 다리를 다쳐서 16주 진단,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는 일단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과실 비율이 나오며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조사.
지금은 합의를 진행하라고 함.
우리 보험사에서는 사람이 다쳤는데, 과실이 중요하냐고 해서 그 이후에 물어보지 못함.

좌회전 정상 신호를 받고 1차로로 트럭(탑차)가 출발하고, 저는 2차로 진입을 하였고, 왕복 8차로 2차로 진입을 하였는데, 1차로에 트럭이 서있기에, 불법 유턴을 많이 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 부근이다 보니, 사람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앞 트럭(탑차)에 가려져서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행자 의식은 돌아왔고 단기기억 상실.
경찰은 보행자를 중상해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함.

Q. 현재 손해사정사에서는 형사합의 1억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가요?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6주 ~9주까지는 천 만원, 10주~19주까지는 오천만 원, 20주 이상은 일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준다고 되어있음.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일 경우에 해당됨. 음주, 무면허 빼고 나머지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 많이 다쳤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됨.

그런데 지금은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고 무단횡단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
3. 무단횡단자 100% 잘못 (100%)


나에게 잘못 없으면 상대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형사합의 필요 없음.
형사합의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혹은 적게 받게 위해서 하는 건데 나에게 잘못 없으면 내가 처벌 대상이 아니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것.

마음은 100:0이지만 앞에 가던 트럭이 안 가고 왜 서있을까 하고 생각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일부 판사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음. 20~30% 정도.

나중에 검사가 블박차 잘못 없다고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블박차에게 조금 잘못 있는데 보행자가 중상해가 아니면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합의가 필요 없음.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K K : ㅋㅋ신호등을 만들지 말던가.. 차량속도를 50이상못가게 만들던가 개웃기네
ᅳ계수 : 도대체 뭔생각으로 8차로 도로를 무선횡단하는거냐... 하 동물이랑 똑같이 취급해줘야지
최성민 : 무단횡단자100프로 긴 한데 저차는 오 앞에 차 없으니 밣자 하고 속도 좀 낸거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 !
무단횡단은 진짜 양날의 칼이다!!! 애꾿은 차주 부터 내 몸이 상하는일이니 하지말자~
나의아저씨 : 그냥 죽이지~ 저런건 그냥 죽이는게 답
용순네 : Death Wish.. 운전자는 무슨 죄? 인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 한국 법 고쳐야 할점이 한둘이 아닌듯...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발 ㅂ ㅅ 같은 말도 안돼는건 고쳐야 합니다..

2519회. 빨간불에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사망사고, 유죄, 무죄 양쪽 가능성 다 있어 보입니다만 원만히 형사합의되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되면 좋겠습니다. ㅠㅠ

( b3681, s3644,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10520회.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10억 받을 수 있다고 해서 8억에 합의하자는 거 안 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화해 결정 났습니다..

- 과도한 인식 공격성 댓글이 많아 댓글 사용을 중지하였습니다

g957, 210407 (수) 오전 생방송,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8살 아이가 있는데 막막합니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사람과 충돌.

근처에는 횡단보도 없고 90m정도 가야 횡단보도 있음.


* 투표 (무단횡단자 과실 얼마나 될까?)
1. 30% (8%)
2. 40% (20%)
3. 50%
4. 60% (14%)
5. 70% (14%)
6. 100% (44%)


----------------------
무단횡단 나쁘지만 운전자는 앞을 봐야.
신호 있는 횡단보도였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라면 무단횡단자 과실 60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가로등도 있고 보행자가 건너올 동안 시간이 있는데 운전자가 앞을 봤어야.
이런 사고 법원에서는 예전에는 30%까지 봤었으나 지금은 40%까지 정도로 보는 것 같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송했는데 10억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보험사에서 8억에 합의하자는 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화해결정남.



한문철 변호사 : 8억 제시했던 게 소송해서 1억 5천만 원에 화해권고인가요?
의사소통 안 되는데 왜 개호인 1인인가요?
재감정 신청 안했나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은 하셨나요?
변호사님은 이의신청 후 어떻게 진행할거라 하시나요?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무단횡단 중 사고인가요?
근처에 육교나 지하보도 있나요?


A. 법원에서는 과실은 거의 90프로로 본거 같습니다.
1심 판결전이고 화해권고문상의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현재까지 치료비로 2억 정도 지출하였고 가불 받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사무장을 소개받아 사무장과 계약을 했고 그때 변호사와도 사건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신체 감정 받기 전 8억 초반대에 두 번 정도 합의 제안 있었고, 지금 1차 화해권고문에 1억 5천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화해권고문에 이의신청은 오늘 들어갈 것이고 변호사 측에서는 바로 재판 재개 요청도 진행하여 재판이 재개될 경우 변론을 더하고 1심 판결이 나버릴 경우 항소심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알고 선임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횡단보도와 95미터쯤 떨어졌고 육교는 없으며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확정할 때 청구액은 10억 정도로 저희 과실 30프로로 잡은 금액입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8살 아이랑 살아야 하는데 막막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죽을 거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개호 1명으로 나왔고 이것에 대한 재감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1억 5천 받고 포기해야 할 건인지 2심은 왜 안 된다고 하신 건지 수임해 주실 가능성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블박 영상이 피고인 측에서 제출했고 컴퓨터로 재생시켜 재촬영한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본 화면은 훨씬 시야가 밝았기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Q. 법원에서 과실은 약 70%가량으로 봤을 듯하네요.
법원에서 과실을 얼마로 봤나요?
환자는 의사소통 가능한가요?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는 지금까지 얼마인인가요?
가불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1심 판결 선고된 건가요?
화해권고 결정인가요?

항소심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판사가 보행자 과실을 대략적으로 75%정도 본 것 같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넜을 때 60~70%.
다른 사건을 토대로 보면 이 사건 보행자 과실 40% 정도로 볼 듯.

* 실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봐야 함. 원본영상 제출해야함.
실제로 사고 시간에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현장에 가서 이 당시 밝기 촬영해서 어둡지 않다는 것 증명.


* 개호인 숫자가 1.5인이어야 하는데 1인이 나옴. 신체 재감정 신청했어야.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무단횡단사망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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